수출입 실적 조작 통한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 집중단속

수출입 실적 등을 조작해 국가 재정이나 금융 등을 편취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를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에 나선다.

그동안 수출입 실적이 기반이 되는 주식 상장 등 기업가치 평가나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행위 등을 직접 확인·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세청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소관부처정부지원·공공조달·자본시장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의심업체를 선별해 이들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세청의 무역범죄 수사·외환검사 조직이 활용될 계획이다.

특수단 산하에는 '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등의 업체정보를 입수해 전담 분석하는 한편, 확장·연계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를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특수단 소속 점검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한다. 소관 부처는 공유받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업체에 필요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제도 보완을 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수단의 점검체계가 본궤도에 오르면 그동안의 자체적인 노력에 각종 정부사업·조달 자료까지 결합해 더욱 정밀한하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기부나 조달청을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 및 납품조달 운영기관 등도 악의적인 업체가 보조금·조달계약을 타낼 수 없도록 입찰제한 및 환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함할 수 있어 정부사업과 시장의 공정·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윈-윈(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특수단과 핵심 조직인 TBFC 정보분석센터를 통한 단속 성과의 극대화로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 정당한 자격을 갖춘 성실기업과 선량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허재구 기자 https://www.mt.co.kr/policy/2026/09/03/202609031515299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