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공지능(AI)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본격화

조달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공지능(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AI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AI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국내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적인 AI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진입 시 적용되던 실적요건(3천만 원 이상)은 폐지되며, 참여업체 수도 기존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표준규격 적용 의무를 없애고 업체가 제시한 규격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AI 제품 구매가 확대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4배 상향하여 공공기관이 별도의 추가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일반제품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억 원 이상 → 4억 원 이상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AI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AI 기업은 공공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I 제품에 가점(+1.5점)이 부여됩니다.

AI 제품에 대한 평가 우대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계약 체결, 판로 확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AI 수요 확대와 함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가 직접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제품을 비롯하여 혁신제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 MAS 등록, 벤처나라 등록, 성능인증(EPC) 등 공공조달 관련 업무를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행정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