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거제·통영 등 폭우피해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 조달지원 

조달청은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긴급 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복구 물자 및 공사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돕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조달절차 단축 및 계약 간소화

• 입찰 및 계약 기간 단축: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피해 복구 물자와 공사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과 수의계약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달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간소화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인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 통상 거쳐야 하는 MAS 2단계경쟁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 납품검사 절차 간소화: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조달청 및 전문기관의 납품검사 대신 수요기관의 직접 검사·검수로 대체하여 즉각적인 현장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2. 피해지역 수요기관 재정 지원

•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를 유예하여 해당 기관이 피해 복구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편의를 지원합니다.

3. 피해 조달기업 불이익 방지 및 유동성 지원

• 불이익 조치 감경 및 면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조달기업에 대해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고, 지체상금 부과 및 제재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 선금 최대 규모 지급: 피해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 한도 내에서 최대 금액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물자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조달입찰지원센터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변화하는 조달 제도와 긴급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우리 기업과 기관들이 재난 상황 속에서도 공공조달을 통해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