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조달청장
"공공조달 개혁 통해 국민 삶 향상·기업 성장 적극 지원"

26년 정책 방향, 공공조달 개혁방안 중심으로 국민주권정부 가치 조달행정에 구현

조달 자율성 확대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엄격 대응…자율과 공정 확보

혁신조달 확대, AI 등 신성장 산업 육성 통해 기업 성장과 도약 뒷받침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韓 경제 지속가능 성장 지원

"자율·공정·혁신·상생을 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공공조달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7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6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핵심 정책인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조달행정에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26년도 조달정책 추진 방향을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 지원, 신뢰받는 공공조달 구현,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달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불공정 행위엔 엄격 대응

백 청장은 우선 국민과 기업 관심이 높았던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해 조달시장에 경쟁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자율구매를 중단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토록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 청장은 공공조달 개혁이 경쟁 확대와 체계적인 가격·품질 관리를 통해 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청장은 "상용품을 중심으로 제품 규격을 정비하고, 경쟁 확대와 철저한 가격·검증을 통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혁신‧AI 등 공공조달…기업 성장과 도약 '동행'

백 청장은 혁신조달 강화와 AI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25년 529억원 → '26년 839억원)하고, R&D 지원 확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 능력 중심의 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韓 경제 지속가능 성장 지원

백 청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도 공공조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백 청장은 "기후테크·탄소저감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시범구매하고, 최소녹색기준 적용 물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후․환경정보 표기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 조달환경 변화에 대비해서는 시스템․법․제도․인력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에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과 업무연속성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조달기본법」 제정과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공조달의 미래경쟁력도 확보한다.

백 청장은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면서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행정인 만큼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출처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4426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217101301